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 'i+집 dream'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 인천시)
인천시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을 공급하는 혁신적인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인천시청에서 저출생 극복과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 플러스 집드림’ 정책을 공개했다.
자료 : 인천시
내년부터 인천시는 매입 임대주택이나 전세 임대주택을 활용해 예비 신혼부부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하루 1000원의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월 3만원에 해당하며, 이는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 76만원의 4%에 불과하다.
이 정책은 최초 2년에서 최대 6년까지 지원되며, 주택 면적은 자녀 수에 따라 무자녀 65㎡ 이하, 1자녀 75㎡ 이하, 2자녀 이상은 85㎡ 이하로 구분된다.
인천시는 연간 1000호의 ‘천원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자료 : 인천시
인천시는 또한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대출 이자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의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금리 1.6~3.3%)과 연계해 0.8~1.0%의 이자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전체 금리를 1% 수준으로 낮춘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의 경우 0.8%, 2자녀 이상은 1%의 이자를 지원하며, 연간 최대 300만원을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동일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2억 5천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는 저출생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맞춰 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저출생 대응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발표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출산과 양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 주거정책이 국가 출생 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천원주택’ 정책과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의 혁신적인 주거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