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로 정리 예고…엇갈린 해석 속 최종 조율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단날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한미 간 관세·안보 협상의 세부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가 이번 주 내에 공개될 전망이다. 최근 정상회담 이후 일부 사안에 대한 양국의 설명이 다르게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지만, 정부는 “큰 이견은 없다”며 막바지 문구 조율에 집중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3일 “한미 간 관세·안보 협상에 관한 설명 자료인 팩트시트를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실무 차원에서 큰 이견이 없으며 대부분의 협의가 끝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은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됐다. 특히 반도체 관세와 농산물 시장 개방을 둘러싸고 양측의 발표 내용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며, 한국이 시장 100% 개방에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합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발표였으며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한 것이 사실”이라며 “미국과 대만의 협상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 문안화가 지연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농산물 개방 논란에 대해서도 “미국이 ‘완전 개방’이라는 표현을 과거부터 사용해 왔을 뿐, 실제로 추가 개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투자, 통상, 안보를 포괄하는 협의를 진행했으며, 안보 분야에서도 최종 문안 조율이 진행 중이다. 김용범 실장은 “투자·통상과 안보를 함께 담은 공동 팩트시트를 한꺼번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국익 중심 외교를 내세웠지만 실질적 성과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 논의는 미국의 전략 변화에 따른 결과이지 새로 얻은 성과가 아니다”라며 “관세와 투자 협상에서도 실질적 이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양국이 협상의 세부 내용을 공식 문서로 정리함에 따라, 관세와 안보 분야의 최종 합의 내용이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팩트시트’ 발표는 경주 정상회담 이후 제기된 한미 간 해석 차이를 정리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명확히 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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