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도체·의약품 관세 강화와 틱톡 합의로 미·중 경제·기술 전선 흔들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미 워싱턴 백악관 남쪽 잔디밭(사우스론)에서 대통령 전용 헬기(마린원)을 타기 전에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 AP 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가 잇달아 내놓은 발언과 합의가 미국의 통상·안보 전략을 동시에 흔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떠나기 전 취재진과 만나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 자동차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두 품목의 이익률이 자동차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세율로 각각 100%, 150~250%까지 거론했다.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뒤 미국 자동차 업계가 불만을 표시하자 “나는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들은 몇 년간 아무 관세도 내지 않았지만 이제는 15%를 내고 있고 어떤 것들은 더 많은 관세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하며 반도체와 의약품을 지목했다. 이와 함께 1심과 항소심에서 위법성이 인정된 상호관세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사건을 이기면 미국은 훨씬 더 부유해질 것”이라며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을 압박했다.

같은 날 발표된 틱톡 매각 협상 결과도 미국 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진행된 이번 협상에서 중국 정부는 핵심 추천 알고리즘을 ‘라이선스 제공’ 방식으로만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왕징타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부주임은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용자 데이터와 콘텐츠 보안을 위탁 관리하되, 알고리즘은 중국의 통제를 일정 부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의회는 틱톡이 중국 정부의 여론 조작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완전 매각이나 금지를 요구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반복적으로 서비스 지속을 위한 개입에 나서 왔다. 이번 합의로 틱톡 미국법인은 미국 투자자 지배 아래 놓이지만 중국적 특성을 일정 부분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 법 요건상 알고리즘 운영이 전적으로 미국 측에 있어야 한다며 이번 합의가 법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보호무역 강화를 넘어 전략적 자산인 데이터와 기술 영역까지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는 모습이다. 반도체와 의약품을 겨냥한 관세 인상 발언, 틱톡 협상에서 중국에 일정한 영향력을 남겨둔 결정은 모두 글로벌 공급망과 디지털 플랫폼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경제적 이익 확보와 정치적 기반 다지기를 동시에 노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가 주요 교역국과 글로벌 IT 시장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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