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135만호 착공…공급 확대와 시장 투명성 ‘투트랙 전략’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공급 확대를 통한 구조적 부족 해소와 함께, 탈세·투기 근절을 통한 시장 투명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위축된 착공 실적이 수도권 주택 부족의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2022년 이후 서울·수도권의 착공 물량은 감소세를 이어왔고, 이는 가격 불안과 주거 불균형으로 이어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긴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135만호 공급 계획은 연평균 27만호 수준으로, 최근 3년 평균 착공 물량보다 1.7배 많다. 기존 사업 정상화(60만호), 신규 택지 개발(45만호), 도심 내 공급 확대(30만호)로 세분화됐으며, 공공의 역할 강화가 특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 매각 없이 직접 사업을 시행해 속도를 높이고, 공공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추가 공급을 확보한다.

 

도심 공급도 핵심 축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2만3000호 재건축, 공공청사·학교용지·역세권 유휴부지 복합 개발, 모듈러 주택 및 공실 상가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이 동원된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제정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속도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급 확대만으로는 시장 안정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불법 거래 차단과 수요 관리 장치도 병행한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로 낮추고, 국토부 장관이 지역 제한 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이는 투기적 자금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국세청이 전담하는 불법 거래 검증은 이번 대책의 중요한 축이다. 초고가 거래가 집중되는 강남4구와 마용성 지역의 30억원 이상 주택 거래가 1차 대상이며,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에 대해 전수 검증이 이뤄진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부동산 탈세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2차·3차 세무조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공급 물량 확보와 거래 질서 확립을 동시에 겨냥한 이중 전략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착공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실행력을 담보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금융 규제와 세무 검증을 결합해 투기 심리를 억제한다. 정부는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확립하겠다”며 범정부적 이행을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공급 확대와 시장 투명성을 동시에 추구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평가한다. 다만 실제 효과는 인허가, 보상, 재개발 절차 등 현실적 장애 요인을 얼마나 신속히 해소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사회를 바꾸는 힘! 시사 IMPACT

sisaimpact2024@daum.net
sisaimpact@kakao.com

Copyright © 시사 IMPAC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