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상습 폭행·임금 체불 농장주, 법의 심판대에

사진: 연합뉴스

2025년 5월, 전남 영암의 한 돼지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임금을 체불한 농장주 A씨(43)가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네팔 국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혹행위와 임금 착취가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십 명의 네팔인 노동자들에게 총 2억5천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폭행하며 퇴거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가혹한 환경에서 견디지 못한 한 네팔 노동자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까지 발생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농장 관리자 중 한 명인 네팔 국적 노동자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해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근무 환경과 노동권 침해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노동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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