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에서 감세 합의한 미중, 무역전쟁 ‘휴전’ 돌입…정상화까진 험로 예고

스콧 베선트(오른쪽)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과의 무역 협상 결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출처: 제네바 AFP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장기화된 무역전쟁에 일시적인 ‘휴전’을 선언했다. 양국은 5월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90일 간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대중국 수입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125%에서 10%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블룸버그통신의 표현대로 “태평양 전역의 무역을 위축시킨 관세전쟁을 완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처음으로 양국이 공식 고위급 회담을 통해 관세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합의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리청강 상무부 부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 철강, 의약품 등 주요 품목은 제외됐고, 트럼프 초기부터 유지돼 온 일부 고율관세 역시 그대로 유지됐다. 이는 합의가 전면적인 무역 정상화가 아닌 제한적인 일시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경제·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실무급 논의와 고위급 채널을 통해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양측 모두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며 펜타닐 문제 등 주요 현안에서도 생산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본적인 무역 구조 문제에 대한 이견은 여전해, 이번 합의가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은 항상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미국과의 관계를 다뤄 왔다”고 강조하며, 협상의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합의가 무역 전쟁의 긴장을 다소 완화했지만 미중 관계의 전반적인 악화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을 전했다.

 

한편, 미중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과 달리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간의 무역 협상은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당초 6월로 예정됐던 미일 협상 타결 시점을 7월로 미뤘고, EU와의 협상 역시 진전이 없는 상태다.

 

미중 양국의 이번 관세 인하 합의는 무역전쟁의 강도를 낮춘 ‘첫 단추’로 평가되지만, 근본적인 해법 없이 마련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공존한다. 90일이라는 유예기간 내에 양국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세계 경제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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