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거리의 충돌, 미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헌법 권한 다툼으로 비화

(좌측)트럼프 대통령 (우측)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진: 로이터연합뉴스)

2025년 6월 초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벌어진 불법 이민 단속 반대 시위는 단순한 거리 시위를 넘어, 미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주 간의 헌법적 권한 충돌로 확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LA에 투입하면서 시위 진압에 나선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를 "불법적인 연방 개입"이라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6일 LA 도심에서 시작된 반(反)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위였다. 불법 이민자들이 메트로폴리탄 구금센터 지하에 구금돼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수백 명의 시민들이 센터 앞에 모였다. 멕시코 국기를 든 이들 시위대는 "ICE는 LA에서 나가라", "억류된 이민자들을 석방하라"고 외치며 항의했다. 일부는 경찰과의 충돌 끝에 최루탄과 고무탄에 부상을 입었다. 8일 하루에만 약 6,000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시위를 "무법 상태"로 규정하며, 주방위군 2,000명을 LA에 파견했다. 이어 백악관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롭 본타 주 법무장관은 즉각 반발했다. 뉴섬 주지사는 "주방위군에 대한 통제권은 주지사에게 있다"며, 사전 협의 없이 군을 투입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뉴섬 주지사를 향해 "체포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하며 강하게 맞받았다. 그는 자신이 만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주방위군 투입은 "매우 훌륭한 결정"이었다며, "그렇지 않았다면 LA는 초토화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충돌은 사실상 2024년 대선 이후 본격화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 중 한 명인 뉴섬 주지사 간 정치적 대립이 거리에서 터져 나온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불법 이민자 단속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중심으로, 연방정부의 권한과 주정부의 자치권이 충돌하고 있는 형국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지층 결집의 기회로 삼고 있다고 평가한다.

 

헌법상 주방위군은 원칙적으로 각 주지사의 지휘를 받는다. 다만 연방 차원의 중대한 사안일 경우 대통령이 이를 동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한다. 이번 사태는 그 ‘중대성’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으로, 연방주의 체계 내 권한 배분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민 정책과 치안 유지라는 행정의 핵심 사안을 두고, 연방과 주가 공개적으로 충돌한 이번 사건은 단지 캘리포니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는 미국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이민자 문제, 권력 분산 원칙, 그리고 대선 이후 정치적 갈등의 연장선에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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