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트럼프의 무기…예측불허 정책에 세계경제 긴장 지속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의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관세를 무역 협상의 핵심 무기로 꺼내 들며 전 세계 교역 상대국들을 압박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오는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한국 등 일부 국가와는 무역 개방 의지가 다르다고 평가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4월부터 EU, 중국, 한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서한’을 보내고 무역합의 미이행 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실제 관세 부과는 번번이 유예되거나 번복되었고, 이 같은 행보는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라는 조롱성 유행어로 이어졌다.

 

실제로 트럼프는 EU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이를 철회하고, 중국에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직후에는 90일 유예에 합의했다.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에도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통보했지만, 이후 다시 “100%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이렇듯 오락가락하는 태도는 글로벌 금융시장과 교역 상대국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무역전쟁에서 이미 승리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재무부는 지난 한 달간 관세 수입으로만 270억 달러를 거둬들였으며, 이는 1년 전보다 200억 달러가 증가한 수치다. 연말까지는 2,4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수치를 근거로 관세 정책의 성과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시장은 트럼프의 이러한 관세 전략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무역합의는 거의 성사되지 않았고, 관세의 실질적 부담은 결국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주요 수입품에 대한 평균 실효 관세율은 13.4%에 달해, 지난해(2.3%)보다 약 6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는 194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경제정책 차원을 넘어 미국의 국제 질서 재편 의지를 반영한다. 그는 미국이 세계 최대의 경제와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라는 점을 내세우며, 다른 나라들이 미국 시장에 접근하거나 미국의 안보 보호를 받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는 무역합의를 지킬 의사보다는 협상의 조건을 계속 바꾸며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관세 중심의 무역전략은 연방준비제도(Fed)와의 긴장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해 “사임하면 좋겠다”고 압박하면서도 해임 계획은 부인했다. 이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흔드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무역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승리’는 관세 수입 증가와 상대국의 양보 압박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저하라는 측면에서 그 결말은 아직 불투명하다. 트럼프가 관세라는 무기를 앞세워 세계무역 질서를 흔드는 가운데, 다음 달 1일 상호관세의 현실화 여부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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