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핵우산 논의 본격화.. 마크롱 “프랑스, 방관자 될 수 없다”

유럽 핵공유 논의 본격화
마크롱 “유럽 안보, 미국 의존할 수 없어”
프랑스, 유럽에 핵우산 제공 가능성 시사
EU 정상회의서 군비 증액 논의

5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티브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핵무장은 대통령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사진: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유럽 간 대서양 동맹이 흔들리면서 유럽이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모색하고 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프랑스는 방관자가 될 수 없다”며 유럽의 자체 방위 능력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프랑스가 보유한 핵 억지력을 유럽 차원에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유럽 핵 공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 미래가 워싱턴이나 모스크바에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이 우리 편에 머물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유럽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다.

 

독일에서는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교민주연합(CDU) 대표가 “미국의 핵우산 없이 유럽이 자체 방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며 프랑스·영국과의 핵 공유 논의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 대륙의 동맹국 보호를 위한 전략적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유럽의 핵 공유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에서 유일하게 독자적인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로, 유럽 내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국가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핵 억지력에 대한 논의를 유럽 차원으로 확대할 의사가 있다”며 사실상 유럽 국가들에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프랑스 내부에서는 핵무기는 프랑스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유럽연합은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군비 증액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7개 회원국이 공동으로 8000억 유로(약 1229조 원)를 마련하는 ‘유럽 재무장 계획’을 제안한 바 있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도 “러시아가 10년 내 유럽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며 각국의 국방 예산을 GDP 대비 3%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러시아의 침략은 단순히 우크라이나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라며 “프랑스와 유럽은 군사 지원을 계속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유럽군 배치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파리에서 유럽 주요 국가들의 군 최고 지휘관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유럽이 독자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프랑스의 핵우산 제공과 군비 증액 논의가 향후 유럽의 안보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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