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인 강력범죄 급증.. 김수영 제주경찰청장 "경찰 인력 증원 시급"

무사증제도 악용.. 불법체류자 범죄 심각
외국인 강력 범죄 70% 중국인에 의해 발생

김수영 제주경찰청장 (사진: 제주경찰청)

제주에서 외국인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무사증(비자 없이 한 달 체류 가능)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자들의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 달 사이 제주에서는 외국인 간 강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 2월 24일에는 제주시 중심가 한 호텔에서 중국인 남성이 살해된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중국인 용의자 4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2월 16일에도 불법체류 신분의 중국인 6명이 동포를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특수강도 혐의로 검거됐다.

 

이뿐만 아니라 1월 19일 서귀포시의 한 채석장 숙소에서는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이 업무 갈등 끝에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다. 1월 22일 제주시 연동에서는 전 연인을 두 시간 동안 폭행해 살해한 30대 중국인이 검거됐다.

 

이 같은 외국인 범죄의 증가에 대해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2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외국인 강력 사건이 주로 중국인이 이용하는 호텔과 카지노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전체 외국인 강력 범죄의 약 70%가 중국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제주에는 연간 1,300만 명이 넘는 내외국인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경찰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는 한 달간 비자 없이 머물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불법체류자 증가와 범죄 발생이라는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8월에는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제주로 밀반입하려던 중국인이 적발됐으며, 2024년 9월 항공기에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 청장은 “경찰이 호텔과 카지노 등을 상시 관리할 수는 없지만, 중국 총영사관 등과 협력해 입국 단계부터 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외국인 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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