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논란.. '우리법연구회'가 불러온 신뢰 위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과 특정 정치 세력과의 관계를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며,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식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이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다"며 법조계 내 특정 세력의 영향력을 문제 삼았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문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친분 의혹을 제기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 대행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이라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문 권한대행의 과거 SNS 게시글이 소환됐다. 문 대행은 2010년 트위터에서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2012년에는 "때로는 최적의 결론을 내는 것보다 결정의 시기가 중요하죠. 재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문 권한대행이 2010년 쓴 SNS 게시글. 현재는 계정이 삭제된 상태이다. (사진: X 캡처)

 

문 대행이 이 대표와 온라인상에서 안부를 주고받았던 사실도 재조명되고 있다. 2011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문 대행에게 "문판님 여기서 만나다니. 잘 계시죠?ㅎㅎ 마나님께 안부를ㅎ"라고 댓글을 남기자, 문 대행은 "시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건강에 유의하십시오"라고 답했다.

 

이 같은 친분 논란이 확산되자 문 대행은 최근 이 대표를 SNS 친구 목록에서 삭제하고, 결국 계정 자체를 닫았다.

 

 

우리법연구회, 단순한 연구 모임인가

 

헌재 내 특정 성향 재판관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사법부 내 사조직으로 불리는 '우리법연구회'의 존재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는 원래 법률 연구를 목적으로 한 판사들의 모임이지만, 점차 정치적 색채를 띠며 특정 이념을 공유하는 법관들의 네트워크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주요 재판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공통된 성향을 보이며 판결을 내린 사례가 많아,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20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재판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대법관들의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노정희 대법관이 현대차 불법 파업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원별로 배상액이 다르게 책정돼야 한다"며 사실상 노조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도 논란이 됐다.

 

최근 들어 헌재와 법원 내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헌재 재판관 8명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확인되면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산하 대통령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남편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어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됐음에도 헌재가 기피 신청을 기각한 점을 문제 삼았다.

 

 

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로 불린다. 그러나 특정 성향의 법관들이 재판을 주도하고, 재판관들이 정치적 친분을 바탕으로 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이번 논란이 헌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더욱 깊은 불신을 초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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