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이재명 대표, 허위사실 공표 문제 이중잣대” 지적

사진: 박수영 페이스북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처벌 문제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래서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그때그때 달라요. 자신의 이해가 걸리면요."라는 글과 함께 방송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게시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첫 번째 화면에는 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그러나 두 번째 화면에는 이 대표가 "엉터리 가짜 정보로 주권자 판단이 흐려지면 민주공화국이 무너진다"고 발언한 장면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이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처벌 조항이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변호인단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앞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을 통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 유포자를 고발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카톡 검열’ 논란이 일자,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이를 이용해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퇴치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발언들을 근거로 "이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문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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