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법안 논의 없이 추경 협의는 불가능

단기적 경기부양책 넘어,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함께 논의 되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기재부)

여야 간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정작 민생에 직결되는 법안들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국가 경제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해 필수적인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된 채 추경 협의가 진행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은 "민주당이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안 처리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생법안 없이 추경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벚꽃 추경 논의, 민생법안과 동반되어야

 

이번 추경은 약 15조~20조 원 규모로 예상되며, 민생·경기 회복과 AI 산업 육성 등을 중심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요구를 철회하면서 여야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단순한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경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먼저 반도체 특별법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 후, 정부가 이를 반영한 추경안을 제출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정부 또한 같은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이 효과적으로 쓰이려면 단기적인 경기부양책만이 아니라,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과 같은 핵심 법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 방식이 아닌,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경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민주당의 ‘말뿐인 민생’에는 타협 없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당이 제시하는 경제 법안 논의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는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홍성국 전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선임했지만, 정작 반도체 특별법 등 핵심 민생 법안 논의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이 강조하는 민생 추경이 실질적인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 지원 △도로·철도 등 SOC 유지·보수 △AI 연구개발 △반도체 산업 인프라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SOC 예산 확대 등 단기적 효과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법안들을 외면한 채, 단순한 경기부양성 추경만을 주장하는 것은 진정한 민생 회복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둔화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한 선택

 

이번 추경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예산 확대가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법안이다. 이러한 법안들이 논의되지 않은 채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만 집중하는 것은 국가 경제를 장기적으로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여당은 민주당이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인 경제 법안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민생법안 논의 없이는 추경 협의도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진정한 민생 회복을 원한다면, 말뿐인 정치적 수사를 넘어 실질적인 경제 정책 협력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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