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첫날 100건의 행정명령.. '미국 우선주의' 본격화

사진: 로이터 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약 100건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대선 공약 이행에 나설 전망이다. 이는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앞세운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불법 이민 단속, '1호 행정명령' 유력

 

가장 먼저 발표될 행정명령으로는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이 유력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을 차단하고, 미국 내 불법 체류자를 대대적으로 추방하는 조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남부 국경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캐치 앤 릴리즈'(catch and release) 정책을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 강화…중국·멕시코·캐나다 겨냥

 

중국, 멕시코,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추가 관세 부과도 첫날 행정명령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각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다. 특히, 불법 약물인 펜타닐 유입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운 관세 조치는 국제 무역 질서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정책 전환.. 화석연료 개발 확대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했던 신규 원유·가스 시추 금지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미국산 천연가스 수출을 재개하는 행정명령도 포함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폐기하고,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립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자립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파리 기후협약 재탈퇴 가능성

 

트럼프 당선인이 파리 기후협약에서 미국을 다시 탈퇴시킬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정책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조치로, 전 세계 기후 변화 대응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문화전쟁 이슈도 포함 가능

 

가상자산 규제를 완화하고,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을 포함한 조치를 행정명령에 포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미군 내 트랜스젠더 군인 배제와 같은 보수적 사회정책을 담은 행정명령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내놓을 대규모 행정명령은 그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드러내는 동시에 미국 내외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글로벌 협력 체제를 약화시키고 미국의 국제적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