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확대에도 취약계층 지원 축소

자료: 금융위원회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가 지난해보다 4000억 원 늘어난 10조8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소액생계비 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이 축소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2025년 정책서민금융 계획에 따르면,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근로자햇살론(2조6000억 원 → 3조3000억 원) 확대에 사용될 예정이다. 반면, 소액생계비 대출은 지난해 1050억 원에서 올해 1000억 원으로 줄었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2800억 원에서 1700억 원으로 약 40% 감소했다. 소액생계비 대출 한도가 100만 원임을 감안하면 약 5000명의 취약계층이 대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사업자햇살론과 햇살론유스도 각각 3000억 원에서 1500억 원, 2000억 원으로 목표가 하향 조정됐다. 특히 햇살론유스는 지난해 연초 목표를 초과해 공급량을 늘렸으나 신청 부족으로 목표 달성에 실패하며 올해 예산이 축소됐다.

저신용자 연체율 증가로 민간 금융사들의 대출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정책금융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저축은행 신용대출에서 하위 20% 저신용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67%에서 지난해 57%로 감소하며 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정책금융 공급 감소가 취약계층의 자금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책금융 축소는 정치적 갈등과도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정책금융 확대를 요구하며 햇살론15 예산을 증액했으나, 이후 정국 혼란으로 인해 예산이 삭감됐다. 정부는 은행의 정책서민금융 상품 출연요율을 상향 조정해 예산을 추가 확보했지만, 전체 공급 확대에는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공급 목표가 유동적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취약계층 대상 상품 축소에 대한 비판에는 명확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 불황 속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고려해 정책금융 지원 확대와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책금융이 사회적 안전망으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급 목표 재검토와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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