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경제 불안정하게 만드는 제1의 주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60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출처: SBS 뉴스 캡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직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말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줄곧 민생경제 회복을 외치고 있지만, 그들의 발언은 정책 실패와 경제 몰락의 책임을 감안할 때 너무나도 위선적이다. 자영업자와 국민들은 민주당이 경제 회복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자영업자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강력한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은 자영업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 재난지원금과 대출 지원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경제 회복 정책은 없었다. 2020년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 대비 21% 감소했으며, 대출은 급증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시장 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쳤다.

당시 민주당의 경제 정책은 여러 논란을 일으켰다. 최저임금 문제, 쇼핑몰 규제, 도서정가제 강화 등 자영업자와 국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정책들이었다. 특히 코로나19 이익공유제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에 불과했다.

 

이때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처음으로 1천조를 넘겼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5년 동안 쌓인 나랏빚의 1/3 이상이 문 대통령이 집권했던 단 5년간 생겼다는 말이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며, 국가 재정 정상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국회 의석 대다수를 점령한 민주당은 그 모든 정책을 거부하였고, 29번이상의 탄핵과 대통령 탄핵, 국무총리 탄핵을 자행했다. 그리고 결국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 3년간 시도한 모든 일들을 민주당이 무조건 안된다고 방해한 것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민주당내 일극체제를 완성한 이재명이 있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온갖 가짜뉴스와 음해공작으로 여론을 조작했다. 메세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했다. 당장 눈앞에 먹고살기 급급한 대다수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들은 분노했다. 그리고 그 모든 분노의 화살은 십자가를 짊어진 윤석열 대통령에게 향하고 말았다.

 

민주당은 과거의 실패를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준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진심으로 민생경제를 걱정한다면,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책을 제시해야 하며, 더 이상 정치적 공세로 경제 회복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 진정성 있는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

 

민생경제 불안정하게 만드는 제1의 주범. 과연 누구인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