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사고, 페달 블랙박스로 예방

출처: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시사 IMPACT) 전수빈 기자 = 지난 7월 서울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졌으며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밖에도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서는 주차요원에게 차를 맡겼다가 차량이 심하게 파손된 영상이 올라왔다. 두 사건 모두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TS 자동차 안전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 리콜센터(제작 결함 의심 사례를 신고하는 곳)에 접수된 급발진 주장 신고는 최근 10년간 346건이 접수되었다. 다만 현재까지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급발진이 아니라 페달 오조작이라는 것이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사고가 급발진 때문인지 주차요원의 실수인지 입증할 방법은 없다.”라 말했다. 이렇듯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 운전자가 급발진을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 방지법’을 발의했으며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페달 부분에 설치하는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인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한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 줌으로써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 통과로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원인 규명을 원활하게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시 관내 14개 택시 운수회사 155대 차량에 페달 블랙박스를 시범 장착했다. TS 권용복 이사장은 “국민들이 안전한 자동차 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급발진 의심 사고의 명확한 원인 규명 등에 자동차 제작사,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