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 ‘티비위키’ 폐쇄.. 근본적 대책 필요성 제기

티비위키접속시 화면 캡쳐

최근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불법 콘텐츠 공유 사이트 '티비위키'가 운영자 검거와 함께 폐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수사대가 본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해당 사이트는 물론 관련 불법 사이트인 '누누티비'와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옥툰(OKTOON)'도 동시에 차단되었다.

이들 사이트는 구독료를 요구하는 OTT 플랫폼 콘텐츠를 무단으로 유출해 무료로 제공하면서, 배너 광고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방식은 창작자와 합법 서비스 제공업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저작권 위반 행위로 간주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겠다는 방침 아래 지난해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설립해 단속을 강화해왔고, 이번 조치는 그 연장선에 있다.

단속만으로 해결될까? 근본적 대책의 필요성

정부의 대응이 점점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사이트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속만으로는 실질적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번 티비위키 폐쇄와 관련해 일부 네티즌은 오히려 '눈속임'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즉, 사이트 폐쇄 자체가 운영자가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 벌인 '노이즈 마케팅'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실제로, 불법 사이트들은 단속이 있을 때마다 일시적으로 사라졌다가 새로운 도메인으로 빠르게 재등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운영자 검거와 서버 차단에 그치는 대응 방식은 한계가 있다. 일례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의 경우, 국내 법 집행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활동을 이어가며 단속을 피해 가기도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기술적 조치와 함께 국제적인 공조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OTT 산업 발전 위한 다각적 접근 필요

OTT 콘텐츠 불법 공유는 단순한 저작권 문제를 넘어, 국내 콘텐츠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으로는 OTT 서비스의 구독료 부담이 불법 사이트의 수요를 자극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일부 이용자들은 고가의 구독료가 불법 사이트로 유도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동시에 합리적인 가격 정책, 다양한 콘텐츠 제공, 사용자 편의성 증대와 같은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OTT 플랫폼의 구독료가 비싼 상황에서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저작권 보호와 합법적 콘텐츠 소비 촉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균형 잡힌 정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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