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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시교육감 보선,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

사설·칼럼·인터뷰

by 시사 IMPACT 2024. 9. 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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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자료: 공유마당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다가온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선은 회의감으로 가득 차 있다. 후보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정치적 구호가 난무하고 정작 교육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단순한 정치적 싸움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이번 선거는 후보들이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는 구조 속에서 진행된다. 정당 공천이 금지되다 보니 유권자들은 후보의 정체성이나 정책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교육감이란 막중한 직책을 맡는 후보가 과거에 비리로 물러난 이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현실은 더 큰 문제다. 이러한 상황은 유권자들에게 더욱 많은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본질과 자치를 훼손하고 있다.

 

현재 보선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 중에는 정치적 이념을 앞세운 인물들이 적지 않다. 교육 자치의 본질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다. 그러나 후보들의 발언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필요한 교육 정책은 사라지고 정치적 구호만 남아있다. 이는 교육감 선거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교육감 선출 제도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2026년 지방선거부터 교육감선거를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로 변경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 자치의 참된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보다 명확하게 후보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후보를 선택하는 것을 넘어, 교육의 미래를 선택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그리고 교육 정책에 대한 비전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무관심이 결국 후회를 낳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유권자들의 지혜로운 선택이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정말 필요한 이유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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