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잠재성장률 '마이너스' 전망.. 한경협, 노동 공급 확대 촉구

외국인 영주권 및 국적 취득 요건 완화하고, 전문인력 비자 발급 요건 개선하는 등 조치 필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060년대 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경협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8일 발표된 한경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감소로 인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2031~2040년 1.0% ▲2041~2050년 0.7% ▲2051~2060년 0.2%로 감소하다가, ▲2061년 이후에는 -0.1%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한경협은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노동 공급의 감소'를 꼽았다. 이와 더불어 자본과 총요소생산성(TFP) 성장률의 둔화도 잠재성장률 하락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출산율 제고, 이민자 수용 확대,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등을 고려한 다양한 노동 공급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 공급 확대를 통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026~2030년 0.4%포인트 ▲2031~2040년 0.6%포인트 ▲2041~2050년 0.7%포인트 ▲2051~2060년 0.8%포인트 ▲2061~2070년 0.8%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경협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일·가정 양립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 등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민 확대를 위해 외국인의 영주권 및 국적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전문인력 비자 발급 요건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경엽 한경협 수석연구위원은 "장기적인 인력구조변화, 고용상황,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외국인 인력 유치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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