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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금투세 폐지로 민생 강조.. 국민 눈치보는 민주당..

정치

by 시사 IMPACT 2024. 8. 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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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표, "금투세 폐지는 민생을 위한 필수 정책"

사진출처 : 조선일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토론 제안에 대해 "한심하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사진출처: KBS)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둘러싼 논란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가 민생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혼란스러운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금투세 문제에서 원안 고수, 완화, 유예 등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는 민생을 위한 필수 정책이다. 민주당은 토론을 회피하며 정책적 자신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 문제에서 자신감이 없다면 공개 토론에서 진정한 해답을 찾자"고 도발했다.

금투세 문제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다. 현재 국내 증시의 폭락 사태와 맞물려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 투자자들의 이탈로 주가 폭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무시한 채 '부자 감세'라며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는 금투세 완화를 시사했지만,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안 시행을 주장하며 당내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전당대회 이후에나 당의 입장이 정리될 전망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도 여전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입장이 일관성 없고 정리되지도 않았다"며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가 주식시장과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필수 정책임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난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금투세 문제를 둘러싸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완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돼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금투세 유예와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민수 대변인은 "정책위의장이 당의 입장을 모두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며 입장 정리를 예고했지만, 이는 민주당의 혼란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통해 민생을 챙기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금투세 문제에서 갈팡질팡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혼란을 비판하며, 금투세 폐지를 통해 민생을 챙기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책임 있는 태도로 정책을 결정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혼란과 무책임은 국민의 분노를 초래할 뿐이다.

한편, ‘금투세’ 시행을 강조하는 진성준 의원의 블로그에는 ‘밤길 조심해라’ 라는 댓글이 달리는 등 국민들의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과거 MBC '100분 토론'에서 마이크가 꺼지자 "그래봤자 집값 안떨어져" 라고 말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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