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면허 박탈 논란,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사진출처: 어도비스톡

 

최근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68세의 고령 운전자로 밝혀지면서, 고령자 운전 면허 박탈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박탈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이는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노인 혐오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택시와 버스 운수 종사자 중 상당수가 고령자인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의 면허를 박탈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체 택시 운수 종사자 23만 명 중 45.5%가 65세 이상이었고, 버스 운수 종사자의 17.1%도 이 연령대에 해당한다.

 

고령 운전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들이 일으키는 교통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비율은 2019년 14.5%에서 2023년 20%까지 증가했다.

 

특히, 이들이 일으킨 사고는 100건 중 1건 꼴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격유지 검사를 도입했다.

 

65세 이상 운수 종사자는 3년에 한 번,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검사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20~2023년 자격유지 검사 합격률은 평균 97.5%로 매우 높아,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검사 기준을 강화하거나 검사 횟수를 제한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2023년 6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안을 검토 중이며, 9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생물학적 나이만으로 운전 자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고령자의 운전 능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일본은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기능을 의무화했고, 미국 일부 주는 고령 운전자의 도로주행시험을 의무화하거나 제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를 박탈하면 택시와 버스 산업의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같은 나이라도 노쇠의 정도는 개인차가 크므로 일정 연령 이상 운전자는 개인의 운전 역량을 측정해 면허를 갱신하는 제도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한 불합리한 처사일 수 있다.

 

대신, 고령 운전자의 능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사회가 지혜를 모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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