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국정협의회.. 여야, 협치는 없고 평행선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정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합의 없이 끝나면서 정국 경색이 지속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추경 등 핵심 의제에서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협치 실종과 책임 공방만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반도체 연구 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제에 발목 잡혀 있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연구원들과 기업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단일 상임위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만큼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자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며 "민주당은 개혁이 시급하다고 하면서도 실질적 논의에는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강성 귀족 노조 눈치를 보며 반도체 특별법을 반대하는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당을 표방하는 것은 위선"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아무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야당의 제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맞섰다. 이재명 대표는 "여당이 해야 할 일은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내놓는 것"이라며 "집권당이라면 능동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연구개발(R&D) 분야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장시간 노동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반박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일부 쟁점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합의 가능한 부분이라도 먼저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장관 임명 문제도 또 하나의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2의 계엄' 가능성을 이유로 국방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것은 안보를 도외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방 수장의 역할과 권한을 고려했을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유일하게 추경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지만, 구체적 방식과 규모를 두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해 삭감한 예산안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민주당은 "추경 논의에 정치적 전제조건을 붙이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이번 국정협의회는 합의점 없이 마무리되며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야는 실무 협의를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뚜렷한 돌파구 없이 정쟁만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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