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찬성 집회, 尹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음란물 송출 논란.. 법적 대응 예고

지난 15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 집회 현장에서 '사자후 크루'가 영상 차량을 이용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을 송출했다. (사진: 사자후 크루 유튜브 화면 캡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15일 광주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상영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심각한 인격 모독과 인권 침해이며,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행위"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영상 제작·유포 관련자들에게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해당 영상 제작자와 상영자, 방조 또는 유포자 등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17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부부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선 심각한 인격 모독이자 성폭력 범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당 미디어특위는 "해당 영상이 유튜버에 의해 사전 계획된 행위이며, 제작자는 현재 노르웨이에 거주 중"이라며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서라도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기술은 AI를 이용해 가짜 영상을 만드는 것으로, 최근 정치·선거, 사기·피싱 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악용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뿐만 아니라 소지·시청도 처벌 대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운동 기간 동안 딥페이크 영상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국내외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유럽연합은 '인공지능법(EU AI Act)'을 제정해 포괄적인 AI 규제에 나섰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미성년자 음란물 딥페이크 제작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내에서도 AI 기반 딥페이크 기술의 남용을 막기 위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생성형 AI 서비스에 가짜 정보 표시(워터마크) 의무화 등의 규제가 검토되고 있다. 딥페이크 영상이 점차 정교해지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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