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들이 전방위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강화하면서 실수요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옮기려던 1주택자마저 규제에 가로막혀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금융 당국의 정책이 실수요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내 집 팔고 전세로 가라는 말이냐”는 분노 섞인 외침은 현재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다. 은행들은 이미 올해 초 금융당국에 제출한 대출 목표를 상반기 동안 초과 달성했지만, 추가 규제를 위해 내년에는 더욱 엄격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를 예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신규 대출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

사설·칼럼·인터뷰 2024. 9. 9.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