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50%에서 40%로 축소하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또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보증기관별로 2억~3억 원까지 다르게 적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최대 2억 원으로 통일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27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강남권과 용산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자 추가 대책으로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대출 수요를 억제해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장 과열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규제지역 내 15억 원 미만 주택을 중심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12억 원 아파트의 경우 기존에는 최대..

부동산·경제 2025. 9. 8. 09:37

2025년 하반기 수도권 전세시장이 극심한 불안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지난 2년간 약 4,215만 원 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전용 84㎡ ‘국민평형’ 아파트는 평균 전세보증금이 6,000만 원 이상 올랐다. 전세난이 본격화되면서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시행과 맞물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대출자에 대해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갭투자에 활용되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차단하면서, 전세 물건의 유통 자체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

부동산·경제 2025. 7. 23. 09:51

최근 은행들이 전방위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강화하면서 실수요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옮기려던 1주택자마저 규제에 가로막혀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금융 당국의 정책이 실수요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내 집 팔고 전세로 가라는 말이냐”는 분노 섞인 외침은 현재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다. 은행들은 이미 올해 초 금융당국에 제출한 대출 목표를 상반기 동안 초과 달성했지만, 추가 규제를 위해 내년에는 더욱 엄격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를 예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신규 대출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

사설·칼럼·인터뷰 2024. 9. 9.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