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약 3천484만 명이 국내외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작년 설보다 29% 늘어난 수치다.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0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귀성·귀경과 여행객들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설 연휴 동안 하루 평균 고속도로 통행량은 약 491만 대로 작년보다 7.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연휴가 길어지면서 이동이 분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설 당일인 29일에는 약 601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해 최대 교통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귀성 출발은 28일 오전, 귀경 출발은 30일 오후에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주요 고속도로 갓길 구간을 개방하고, 버스·철..

정치 2025. 1. 21. 16:08

입주민과 관리자를 위한 하자 분쟁 해결 지침서 제공..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하자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사례집은 2022년 이후 발생한 하자 분쟁을 포함한 총 64건의 대표 사례를 수록해 입주민과 관리자가 실질적으로 겪을 수 있는 하자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이번 사례집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가 처리한 하자심사(42건), 분쟁조정(14건), 재심의(8건) 등 다양한 하자 사건을 포함한다. 특히, 반복적이고 다발적인 하자,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을 18개 세부공정별로 분류하여 각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고 사진을 첨부해 이해를 돕고 있다.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

부동산·경제 2024. 12. 14. 05:58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최대 50억 원의 초기 자금을 융자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의 자금 부담을 덜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13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2025년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 정책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철거 및 착공의 5단계로 진행된다. 그동안 정부 지원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에만 이루어졌다.그러나 내년부터는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에서도 용역비, 조합운영비, 총회비 등의 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 금리는 2~3%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업시행계획 인가일로부터..

부동산·경제 2024. 12. 14. 04:21

정부가 주택 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의 금리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정책대출 위주로 가계 대출이 증가하면서 시중은행과의 금리 차이를 조정해 대출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책대출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차이가 자꾸 벌어지고 있다”며 “금리 차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주담대 금리는 매일 변동하지만 정책대출 금리는 변화가 더디다”면서, “변동금리처럼 매일 바뀌지는 않겠지만, 일정한 격차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2~6.5%수준인 반면,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를 위한 디딤돌 대출의 금리..

부동산·경제 2024. 8. 12. 14:09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주택업계, "현장에서는 규제와 공무원의 재량권이 공급의 걸림돌"..최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주택 물량 충분' 입장을 뒤집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넷째 주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6% 상승해 지난주(0.05%)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이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음을 반영한다. 정부는 지난 25일 열린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 회의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

부동산·경제 2024. 7. 27. 08:17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부동산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한은)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책임을 떠넘기며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은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하며 금리 인하의 위험성을 지적했고, 국토부는 집값 상승이 금융시장의 문제라며 한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 인하는 지금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하 하였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가계부채 관리를 명분으로 금리 동결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업과 가계의 금융 부담을 줄여야 한다. 금리..

사설·칼럼·인터뷰 2024. 7. 13. 11:51

정부가 리츠(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활성화를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일 '리츠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프로젝트 리츠의 도입 일정 △투자 대상 다각화의 허용 범위 △CR리츠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모기지 보증 적용 시기 등 리츠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업계의 문의에 대응했다. 특히, 리츠가 높은 자기자본율 아래 안정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 단계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제도 개선 절차와 활용 방안 등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리츠, 부동산개발, 주택건설 등 관련 협회 회원사..

부동산·경제 2024. 7. 3. 11:36

LH 반지하 매입임대 세대 4,440호 침수방지시설 설치 완료 고령자 등 폭염취약계층 맞춤형 방문 돌봄서비스로 집중관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28일 오후 풍수해, 폭염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매입임대 현장을 방문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한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관악구 등이 함께 풍수해에 대비하여 쪽방, 반지하 등 재해취약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안전점검 등 준비상황과 위기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논의한다. 그동안 LH와 SH는 노후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을 매입하여 입주민은 지상층 공공임대로 이주를 지원하였다. 퇴거공간은 리모델링 후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하..

사회 2024. 6. 27. 18:09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31~33회 전체회의에서 1,497건 심의…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8,125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5월 29일, 6월 12일, 6월 19일) 개최하여 1,497건을 심의하고, 총 1,06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0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497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그 중 6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

사회 2024. 6. 22. 13:4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오는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이하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5.27 발표)에 대한 2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설명회는 6.18.(화) 19:30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로 접속할 수 있다. 참여기관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비롯해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7일 1차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약 270명이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상황에 따른 지원 내용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다만, 한정된 시간으로 모든 질문에 대해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더 많은 피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필요..

사회 2024. 6. 16. 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