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중 초등생 사망.. 교사 2명 처벌

사진: pixcels

강원도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생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인솔 교사 2명에게 금고형이 구형됐다.

21일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교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사고 당시 현장에 부재했고, B씨는 학생들의 이동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사고는 2022년 11월 11일 오후 2시 6분경 속초시 노학동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춘천에서 현장 학습을 위해 속초를 찾은 D양(13)이 수송버스에서 내린 뒤 건물로 이동하던 중 버스에 치여 숨졌다. 당시 인솔 교사들은 선두에서 학생들을 이끌며 뒤따르는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검찰은 사고 당시 버스를 운전한 기사 C씨에게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 금고 3년을 구형했다. C씨는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버스를 출발시키는 바람에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 측은 "교사들에게 학생들을 앞뒤에서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운전기사의 부주의"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사고로 인해 D양의 유가족과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으며, 학교 현장 체험학습 안전 관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제도적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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