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성추행’ 박완주 징역 1년 법정구속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 유죄 인정돼
재판부 "피해자, 상당한 충격과 고통" 질타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지난 2023년 8월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료: 연합뉴스)
운동권 출신 민주화 투사로 정치적 중량감을 자랑하던 3선 국회의원이 법정에서 무너졌다.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18일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의원을 구속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보좌관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가 강하게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충격적인 진술이 이어졌다.
2022년 성추행 의혹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박 전 의원을 즉각 제명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혐의까지 추가되며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박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자연스럽고 객관적 상황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에 대해 "오랫동안 믿고 따르던 상사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겪었다"며 질타했다.
성균관대 총학생회 부회장 출신의 박 전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민주당 내 진보·개혁 성향 모임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입지를 다졌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후 20·21대 총선에서도 천안 지역구를 지키며 3선 의원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정치적 권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했던 그의 경력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치명타를 입었다. 명예훼손 및 강제추행치상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민주화 운동가 출신 정치인의 몰락은 국민들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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