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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폭력과 함께 하는 사회 우리의 안전은 안전할까?

사설·칼럼·인터뷰

by 시사 IMPACT 2024. 10. 2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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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한국일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폭력은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에 쓰는, 주먹이나 발 또는 몽둥이 따위의 수단이나 힘. 넓은 뜻으로는 무기로 억누르는 힘을 이르기도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폭력의 범위는 폭행에서 살인의 이르기까지 그 형태가 다양하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뉴스나 기사를 조금만 넘겨 보더라도 ‘무참히 살해’ , ‘ 묻지 마 폭행’, ‘묻지 마 살인’과 같은 키워드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논쟁거리가 된 몇 가지 사건을 보면, 동거 중인 여자 친구를 흉기로 190번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또 다른 사건은 명문대 의대생이 여자 친구를 옥상으로 불러 살인한 사건도 있다.

이보다 한참 전에 서울 신림동에서 무차별적으로 4명을 살해한 사건도 있다.

크고 유명한 사건만 몇 가지 추려본 결과이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오늘까지도 뉴스를 틀거나 신문에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왜 우리 사회는 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점점 만연해지는 사회로 향해가고 있는 것일까?

위의 기사들에 달린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면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 "재판부가 가해자를 너무 감싸주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폭력은 단순히 개개인 사이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국민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도 작동될 수 있다.

국가 안에서 국민이 안전성을 느낄 수 있게 사법 체계가 작동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임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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