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의원 제명 부결, 성동구의회 '제 식구 감싸기' 도를 넘었다

유흥주점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 고모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자료: 뉴시스)

서울 성동구의회가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 의원의 제명안을 부결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18일 성동구의회 본회의에서 출석한 13명의 의원 중 8명이 제명안에 찬성했지만, 이는 통과에 필요한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다. 그 결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결정은 지역 사회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고 의원의 의원직 유지가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의원 개인이 저지른 범죄 혐의가 아니라, 성동구의회 전반의 도덕적 기준과 책임 의식을 의심케 하는 사례로 비춰진다. 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후 이번 사건이 터지자 탈당해 현재 무소속 신분이지만, 그의 정치적 소속과 상관없이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 공직에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다. 이미 한 차례 제명안 처리가 지연된 바 있었던 상황에서 이번 부결은 성동구의회가 진정으로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있는지 의심케 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고 의원의 이번 성폭행 사건은 민주당의 성범죄 문제 처리 능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다시 한 번 부추기고 있다. 고 의원의 혐의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지만, 이는 혐의가 완전히 벗겨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치인의 성범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 차원에서 엄정한 조치와 철저한 조사가 부족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도덕적 부패와 무능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성동구의회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제명안 부결을 넘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무너뜨리고 있다.

정치인의 성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그들이 대표하는 공직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다. 이번 성동구의회의 결정은 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관대한 태도를 그대로 드러냈다. 특히나 성동구의회가 고 의원의 제명안을 부결한 것은 그간 정치권에서 반복되어온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적인 사례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행태는 단순히 지역구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또 한 번 저버린 사건이다. 성폭행 혐의를 받는 정치인이 공직에 남아 있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국민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정치인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변화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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