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본격화.. 12월 출범 목표

9월 중 설립 추진단 발족.. 인구부 출범 위한 준비 착수

인구부의 역할과 기능 논의.. 저출생 문제의 강력한 대응체계 마련

 

인구부 설립을 위한 법안 통과 시 12월 출범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인구전략기획부(이하 인구부) 설립 작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9월 중으로 설립 추진단을 발족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2월 내로 인구부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인구부의 출범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9월 중으로 범부처 합동 인구부 설립 추진단을 발족해, 인구부의 구체적인 기능과 조직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추진단은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비롯한 인구정책 소관 부처의 인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인구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들을 철저히 준비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정 브리핑에서 “정부는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인구부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9월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구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포함한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부처로 설립될 예정이다. 특히 인구부는 저출생 관련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갖게 되어,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보다 더 강력한 정책 집행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저고위는 현재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부처 간 정책 조율을 담당하고 있으나, 실제 예산 편성과 정책 집행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저고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구부 신설을 계획했으며, 지난 7월 11일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부는 예산 배분·조정 권한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인구부는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화 대응, 인력·이민 정책 등 인구와 관련된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게 된다.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되, 인구부는 이를 총괄 기획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과 인구 위기 문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개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며, “교육, 의료, 주거 등 여러 분야에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인구부 설립을 위한 법안이 9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이 9월 내로 통과될 경우, 인구부는 12월 안에 출범하게 된다. 개정안은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중 인구부가 공식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

인구부가 출범하게 되면, 이를 위한 실·국 편제와 인력 구성을 담은 대통령령이 고시되고, 장관 인사청문회와 인력 채용, 예산 배정 등도 신속히 이루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인구부가 최대한 빨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구부 설립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정부의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인구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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