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위메프·티몬 피해자에 1조 6천억 원 자금 지원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위해 총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민 경제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을 발표했다. 이번 연장은 2021년 하반기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 이후 11번째로, 현재 적용 중인 탄력세율이 유지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휘발유는 리터당 656원, 경유는 407원으로 각각 164원, 174원 인하된 가격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27일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경제팀은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응 방안도 논의되었다. 현재까지 집계된 미정산 금액은 약 8,18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정부는 피해 판매자들을 돕기 위해 대출 및 이차보전 만기 연장 등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700억 원과 1,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 대상 대출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000억 원 규모의 판매자 금융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16개 지방자치단체는 1조 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해 각 지역의 피해 업체들에게 직접 대출과 이자 차액 보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이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사태 발생 이후 현재까지 359억 원 상당의 일반 상품과 상품권에 대한 환불을 완료했으며, 남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산 주기의 법제화 및 결제 대금 별도 관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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