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이중잣대, 윤석열 정부 탄핵 추진.. 문재인 정부 때는 침묵

사진자료: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를 장악했을 때는 대통령 탄핵 요구를 하지 않았으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방해와 괴롭힘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에 국회를 다시 장악하자마자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모습은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하여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해당 청원은 윤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 다섯 가지 법률 위반 혐의를 이유로 대통령 탄핵을 요청한 바 있다. 청원은 단 사흘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법사위에 회부되었고, 이후 동의자가 130만 명을 넘어서며 큰 관심을 끌었다.

민주당은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첫 번째 청문회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의 1주기에 맞추어 진행되고, 두 번째 청문회는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다룰 예정이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 등 39명이 채택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민주당의 행동은 이중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국민동의청원으로 대통령 탄핵 요구가 있었지만, 당시 민주당은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 

 

2020년 3월 문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146만 9000명의 동의를 얻어 법사위에 회부되었으나,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이에 비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청원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행동을 "광기 어린 정치 폭력"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젊은 군인의 비극을 탄핵의 불쏘시개로 이용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들로 대통령의 법률 위반 여부가 드러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며 탄핵 추진이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는 민생보다는 권력 잡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 때는 대통령의 잘못을 외면하며 탄핵 요구를 묵살했으면서, 이제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시도는 이중잣대의 전형이다.

 

국민의 삶보다는 정치적 이득을 우선시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국민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

 

 

한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일 오전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최근 출마선언을 한 김두관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당대표 출마에 감히 나설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완벽한 독재 체제를 구축한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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