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소상공인 위한 25조 원 종합대책 발표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 아니라 도움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충분한 지원 펼치겠다

자료: 윤석열 대통령 유튜브 화면 캡쳐

정부는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25조 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지속되는 경기 불황과 소상공인들의 폐업 및 대출 증가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민생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면서도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종합대책은 크게 금융지원, 고정비 부담 완화, 재기 지원 등으로 나뉜다.

우선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연장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렸다.

또한, 금리 인상폭을 0.6%p에서 0.2%p로 낮췄으며,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도 신설하기로 했다.

업장 운영 고정비용을 낮추기 위해 배달비와 전기요금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와 협력해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료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추가로 50만 명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임차료 인하에 따른 세제 지원도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재기 지원 방안으로는 내년 1월부터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취업훈련참여수당과 취업성공수당 등을 확대한다.

성장 가능성이 큰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8월부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 등 이번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민생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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