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정무장관 부활

자료 :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연합뉴스

지난 1일 정부는 인구문제를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이하 인구부)를 부총리급으로 신설하고, 정무장관직을 부활시키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저출생, 고령화, 이민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신설되는 인구부는 저출생과 고령사회, 이민 등 인구 관련 정책을 총괄하며,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조정하고 평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구부는 경제기획원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인구 관련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저출생 예산을 사전에 심의하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구부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기능을 이관받아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며, 인구위기 대응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각 부처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와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배분·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인구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임하여 교육, 노동, 복지 부문을 아우르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통해 인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인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획과 예산 권한을 동시에 가진 인구부는 막강한 권한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구부 신설과 관련하여 논란이 됐었던 여성가족부에 대해 정부는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국회 및 정부 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요 정부 과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정무장관직을 부활시킨다.

 

정무장관은 대통령과 국회의 소통을 담당하며, 민생 등 단일부처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정기 행안부 조직국장은 “인구부는 독자적인 법률에 따라 예산을 사전 심의하고 인구 관련 국가 발전 전략을 세워 각 부처가 따르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체계적인 접근을 보여준다.

 

인구부의 신설과 정무장관의 부활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과 책임감을 상징하며, 정부는 이러한 개편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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