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내놓았다던 靑 다주택자들, 대부분 처분 못하고 떠났다

김상호 춘추관장 ‘불법 증축’ 논란 속 면직…전·현직 청와대 고위 참모들 주택 처분 여부도 관심

출처: 8월 12일 조선일보 5면 기사

청와대 고위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주택 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일부 참모들이 실제로는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채 청와대를 떠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다주택 보유와 부동산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상호 춘추관장(보도지원비서관)을 징계한 뒤 면직 처리했다. 김 관장의 면직안은 전날 최종 재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관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5층짜리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건축물 도면상 계단실로 표시된 1층 일부가 원룸 형태로 사용되며 임대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 증축’ 논란이 불거졌다.

김 관장은 이에 대해 “2014년 매입 당시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변경된 상태였으며, 이를 직접 증축하거나 증축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매입 당시 해당 부분이 미등록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후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김 관장은 주택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택 수 증가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해 관련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건축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양성화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선일보는 김 관장뿐 아니라 주택 처분을 추진했던 다른 전·현직 청와대 참모들의 사례도 함께 보도했다.

3주택자였던 이성훈 전 국토교통비서관은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임명됐지만 세종 아파트 1채와 강남구 다가구주택 1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비서관 측은 “세종 아파트는 매도 계약을 했지만 세입자 문제로 등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성아 전 해외언론비서관 역시 서울 중구와 성동구에 보유했던 아파트 2채를 처분하지 못한 채 지난달 사직한 것으로 보도됐다. 최 전 비서관은 “6개월 전 집을 내놨지만 세입자가 있어 못 팔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인사 개편으로 물러난 봉욱 전 민정수석과 오현주 전 국가안보실 3차장도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차장은 상속으로 일부 지분을 물려받은 아파트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어 처분이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참모들의 주택 처분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와 주택 처분을 둘러싼 관리 기조를 보여주는 사안으로도 주목받아 왔다. 앞서 청와대 참모들의 주택 처분 움직임이 이어졌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번 논란은 김상호 춘추관장의 다세대주택 무단 증축 의혹과 함께 불거졌다. 김 관장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으며, 청와대는 징계 절차를 거쳐 면직 처리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던 청와대 전·현직 고위 참모 가운데 실제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와 주택 처분 문제를 둘러싼 후속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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