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은 줄고 폐업 부담은 커지고…2026년 자영업 시장의 달라진 풍경

5월 신규 사업자 10.9% 감소…생활업종 창업은 14.4% 줄어
비용 부담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 변화에 따른 폐업 지원 법안도 발의
개 식용 관련 업소 3159곳은 전·폐업 이행 남겨둬

2026년 자영업 시장에서 신규 창업이 감소하는 가운데 기존 사업자의 폐업과 업종 전환이 이어지고 있다. 인건비와 임차료, 원재료비 등 비용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과 법률 변화에 따라 영업을 종료하거나 업종을 바꿔야 하는 사업자도 발생하고 있다.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채와 정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도 11일 국회에 발의됐다.

국세청의 ‘2026년 5월 월간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5월 신규 사업자는 8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9% 감소했다. 같은 기간 폐업 사업자는 6만3000명으로 1.5% 증가했다.

소상공인과 밀접한 생활업종의 신규 사업자 감소 폭은 더 컸다.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개인서비스업 등을 포함한 생활업종 신규 사업자는 3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14.4% 감소했다.

소상공인의 경기 전망도 낮은 수준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6월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BSI)는 63.6으로 전월보다 4.3포인트 하락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낮으면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비용 부담도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는 인건비와 임차료, 원재료비 등을 부담하고 있으며,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는 업종은 환율에 따른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도 농축산물의 생산과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과거 폭염 때에는 농축산물 가격 변동이 나타났다. 2018년 기록적인 폭염 당시 닭 폐사와 성장 지연 등의 영향으로 대닭 산지 가격은 전월보다 27% 상승했고, 돼지 폐사량은 전년보다 57.8% 증가했다. 계란 산지 가격은 같은 해 7월 전월보다 115원 상승했다.

금리 역시 소상공인의 비용과 관련된 변수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26년 상반기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오다 지난달 1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정책과 법률 변화에 따른 폐업도 자영업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개 식용 종식에 따른 관련 업소의 전업과 폐업이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2024년 2월 6일 공포됐으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은 2027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 전까지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개 사육농장 1537곳 가운데 1265곳이 폐업했다. 폐업률은 82.3%다. 전수조사 당시 약 47만 마리였던 사육 마릿수는 현재 약 2만 마리로 감소했다.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소의 전·폐업은 사육농장보다 진행률이 낮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계한 지난 6월 말 기준 대상 업소 4154곳 가운데 전업 또는 폐업을 완료한 곳은 995곳으로 24.0%였다. 전업 완료 업소는 599곳, 폐업 완료 업소는 396곳이다.

아직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않은 업소는 3159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업을 남겨둔 업소가 2637곳, 폐업하지 않은 업소가 522곳이다.

최초 이행계획서에서는 3236곳이 전업을, 918곳이 폐업을 희망했다. 전업 희망 업소의 실제 완료율은 599곳을 3236곳으로 나눈 18.5%였고, 폐업 희망 업소의 완료율은 396곳을 918곳으로 나눈 43.1%였다.

정부는 개 식용 관련 업종의 전·폐업 비용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업이나 폐업을 완료한 영업자가 지원을 신청하면 관할 시·군·구가 제출 서류와 현장을 확인한 뒤 신청일부터 10일 이내 처리한다.

폐업 이후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에 대한 지원 논의도 이날 시작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소상공인 폐업지원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폐업하게 된 소상공인과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업을 접은 소상공인에게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창업이나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는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11일 발의된 상태로, 이날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은 아니다.

폐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는 폐업한 소상공인의 평균 부채가 1억원을 넘었으며, 사업장을 정리하고 폐업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비용은 2000만원 이상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법률이나 정책 변화로 영업 기반을 잃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현재 경영안정바우처와 정책자금, 디지털 전환, 온라인 판로 확대 등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 8월 현재 자영업 시장에서는 신규 사업자 감소와 폐업 사업자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 사업자 가운데에는 비용 부담과 제도 변화에 따라 업종 전환이나 폐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폐업 이후의 부채와 정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소상공인의 폐업 과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 논의도 국회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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