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토허제 해제했으나, 집값 급등이라는 뼈아픈 실책"

집값 급등에 규제 복원…6개월 한시 적용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규제 철폐 차원에서 토허제를 해제했으나, 집값 급등이라는 뼈아픈 실책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와 국토부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내 2200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약 40만 가구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지난달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하자 한 달 만에 규제를 복원하고, 적용 지역을 확대한 것이다.

 

오 시장은 “강남 지역의 갭투자 등 투기성 거래가 급증해 조기 대응이 필요했다”며 “시장이 안정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인기 지역에서 외지인의 갭투자 거래가 빠르게 증가했다”며 “정부는 특정 지역만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가 규제 가능성도 열어뒀다.

 

오 시장은 “풍선효과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 이상 거래가 발생하면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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