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불법대출 730억원 국민·농협은행도 조직적 부당대출 가담 SPC 활용한 계열사 우회 지원도 적발 부당한 상계 처리로 소비자 피해도 발생 금감원 “무관용 원칙 적용할 것”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정기 검사에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이 총 3,875억 원 규모의 부당·불법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일부 은행 임직원들은 대출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규모는 2,334억 원(101건)으로 가장 컸다. 특히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불법 대출 규모는 기존 350억 원에서 두 배 넘게 증가한 730억 원으로 드러났다.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중 60%가량(451억 원)은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실행됐으며, 전체 대출의 절반가량(338억 원)은 부실화됐다. 또한, 우리은행 한 지역 본부장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법인에 약 43억 원을 대출해준 후, 퇴직 후 해당 법인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우리은행 전·현직 본부장과 지점장들은 대출 심사 및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며 1,604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KB국민은행에서는 영업점 팀장이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 차주를 선별하거나 대출이 쉬운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892억 원(291건)의 부당대출을 내줬다.
NH농협은행 역시 유사한 수법으로 649억 원(90건)의 부당대출을 실행했으며, 일부 직원들은 대출 과정에서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계열사 부실채권(NPL)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목적회사(SPC)를 이용한 편법 대출을 실행했다. SPC가 발행한 후순위채권 등을 담보로 약 3,50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며 그룹 내 신용리스크 및 부실 전이 위험을 증가시켰다.
KB국민은행도 해외 자회사(KB부코핀)의 재무 건전성 지표 개선을 위해 SPC를 활용한 우회 지원을 시도했다. 해당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에 대해 6,400억 원의 지급 보증과 653억 원의 한도성 대출을 제공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은행이 자회사의 부실채권 위험을 최종적으로 떠안게 되는 구조였다.
NH농협은행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공익재단에 222억 원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대주주 목적 사업을 우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 연체금을 상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우리은행은 최근 10년간 약 4만 6천 명의 계좌에서 총 250억 원을 부당하게 상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실한 내부통제와 불건전한 조직문화는 특정 금융회사나 소수 임직원만의 문제가 아닌, 은행권, 금융권 전반의 고질적인 문제임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부당대출 관련 임직원들을 수사당국에 통보했으며, 해당 은행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