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강화하면서 국채 발행과 세금 조정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두자, 국가부채 관리와 관련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7월 29~31일, 성인 1000명 대상)에 따르면, “국가부채를 늘리더라도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2.1%로 집계됐다. 특히 20대 이하 70%, 30대 73% 등 청년층의 반대가 두드러졌다. 반면 찬성 응답은 28%에 그쳤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은 후퇴한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복원을 통해 복지 확대와 세수 확충을 우선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 들어 두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채 발행규모가 당초보다 30조원 이상 늘었다. 정부는..

정치 2025. 8. 22. 10:06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 31조8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은 여야 협상 결렬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핵심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으로, 이달 21일부터 국민 1인당 최대 55만원이 지급된다.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30조5451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2000억원 넘게 증액되며 최종 31조7914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12조1709억원으로, 원안(10조2967억원) 대비 약 1조9000억원이 늘었다. 예산 증액은 국비 보조율 확대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항목 신설로 이뤄졌다.국회 통과 다음 날인 5일, 정부는 이례적으로 주말 임시..

정치 2025. 7. 5. 15:41

국정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합의 없이 끝나면서 정국 경색이 지속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추경 등 핵심 의제에서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협치 실종과 책임 공방만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반도체 연구 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제에 발목 잡혀 있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연구원들과 기업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단일 상임위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만큼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자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며 "민주당은 개혁이 시급하다고 하면서도 실질적 논의에..

정치 2025. 2. 21. 14:18

단기적 경기부양책 넘어,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함께 논의 되어야여야 간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정작 민생에 직결되는 법안들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국가 경제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해 필수적인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된 채 추경 협의가 진행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은 "민주당이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안 처리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생법안 없이 추경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벚꽃 추경 논의, 민생법안과 동반되어야 이번 추경은 약 15조~20조 원 규모로 예상되며, 민생·경기 회복과 AI 산업 육성 등을 중심으로 편성될..

정치 2025. 2. 2. 15:30

국민의힘, "민생 법안 우선 처리" 맞불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둘러싸고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20조 원 이상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보다 민생 법안 입법과 여야정 협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 허영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가 상반기 예산 67%를 조기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에 역부족"이라며 "20조원을 기본 출발선으로 해서 충분하게 단계별 추경을 편성해서 위기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추경을 바탕으로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허 의원은 "정부 영역, 민간 ..

정치 2025. 1. 8.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