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시행 목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 낸다" 배우자·자녀 2명, 20억까지 상속세 '0원' 가능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구조 국민 70% 이상 "유산취득세 필요"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를 개편해 상속인이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 유산세 방식보다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다자녀 가구와 자산가에게 유리한 구조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오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필수 제도 정비 ▲배우자·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기존 물적공제 유지 ▲조세 회피 방지 및 과세 행정 효율화 등을 골자로 한다. 새로운 유산취득세 방식이..

사회 2025. 3. 12. 18: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과 세대를 초월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치권에서도 개편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1%p, 신뢰수준 95%) 결과,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이 69%로 조사됐다. 반대 의견은 19%, 모름·무응답은 12%였다. 정당 지지층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79%, 민주당 지지층의 63%가 최고세율 인하에 찬성했다. 이념 성향별로도 보수 76%, 중도 65%, 진보 65%가 찬성 입장을 밝..

사회 2025. 2. 28. 14:58

상속세와 증여세 완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추진했던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부동산 시장과 경제계는 규제완화 흐름이 중단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10%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해 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었다. 그동안 상속·증여세 완화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물가 상승률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공제 대상과 이중과세 문제가 대표적인 이유로 꼽혔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전날 표결에서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경제 2024. 12. 11. 18:39

정부 세법 개정안 탄력, 여야 간 대립 심화..과도한 세부담과 이중과세 논란도..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주가에도 부정적 영향..다음 달 10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상속세 개편 논의가 정치권과 재계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조정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4%는 현재 상속세가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으며, 73.4%는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민 대다수가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개편 요구는 경제적 부담과 과세 체계의 형..

부동산·경제 2024. 11. 20. 04:35

한국의 상속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현재의 상속세 체계는 시대착오적이며 경제적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상속세는 기업 활동의 본질을 훼손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주범이다. 우선, 징벌적 상속세는 기업 경영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친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경영권 승계를 포기하거나, 탈세와 불법 증여에 연루되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상속세 수입이 전체 세금 수입 대비 0.9%에 불과한데,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이는 단순히 몇 조 원의 문제가 아니라, 열 배, 스무 배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다. 또한,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세금이라는 ..

사설·칼럼·인터뷰 2024. 7. 27.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