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술의 발전 그러나 범죄로 악용되기도..

연이어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정부 대책이 필요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뱅크

(시사 IMPACT) 전수빈 기자 = 2016년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이 공식화됐다. 실제와 가상이 통합돼 사물을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하는 이 혁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을 통해 구현된다. 특히 CHAT GPT, 은행 앱을 통한 업무 처리 등 AI 기술은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자리 잡았다.

그로 인해 AI 기술을 이용한 범죄도 생겨났는데 최근 논란이 되는 게 바로 딥페이크 성범죄이다.

 

딥페이크란 AI를 기반으로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를 영화의 CG처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의미한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얼마 전 인하대학교에서 주변 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발생한 이 범죄는 참가자가 1,200명에 달하고 피해자가 30명인 것으로 밝혀졌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인하대 소속 동아리원으로 전해졌다. 텔레그램 서버가 해외에 있어 피의자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인천 경찰청 관계자가 설명했다. 결국 피해자가 직접 추적에 나섰고 현재까지 2명이 입건됐다.

 

한데 이런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일명 ‘서울대 N번 방’이라 불리는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피해자는 60명에 이르고 이들 역시 직접 가해자들을 찾아냈다. 또한 지난 6월에도 강서구의 한 고등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 얼굴에 신체 사진을 합성하고 유포해 경찰에 붙잡혔다.

 

이렇듯 딥페이크 성범죄는 점점 잦아지고 교묘해지고 있다. 딥페이크를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 배포할 시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한다는 특례법이 존재하지만 정작 실형이 선고된 적은 거의 없다. 개인 소지 목적의 음란물 제작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딥페이크도 더 정교해질 것이다. 사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