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외연확장 경쟁 본격화.. 민생정책 주도권 쟁탈전 시작

국민의힘 "취약계층 대상 지원금 선별 지급 논의, 본회의 민생법안 처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민주당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채 상병 특검법, 금투세 유예 또는 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진출처: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각각 '신성장-신산업'과 '격차 해소'를 중심으로 외연 확장에 나서면서, 중도층을 겨냥한 민생정책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두 당의 대표는 최근 연임 및 취임 이후 적극적으로 민생 어젠다를 내세우며 향후 대선 레이스를 위한 포석을 다지고 있다.

#한동훈 “격차 해소에 중점 둘 것”

한동훈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며 “파이 키우기와 함께 격차 해소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보수정당의 전통적인 정책인 경제성장과 낙수효과 중심에서 벗어나, 진보정당이 주로 다뤄온 양극화 문제 해결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한 대표는 “격차해소특위는 교육, 문화, 소득, 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선별적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격차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차별화된 접근으로,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를 경계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약속했다.

#이재명 “신성장, 신산업으로 민생 해결”

이재명 대표는 18일 연임 직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금융투자세 및 상속세 개편을 통해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금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자”고 제안하며, 세제 개편을 통해 중산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또한,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25일 여야 대표 첫 회담.. 민생지원금 타협 가능성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공식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은 양측이 각각 제안한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선별적 지원을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도 이 방안을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중심으로 협상을 벌일 예정이며, 여야 간 민생정책 주도권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채 상병 특검법이 회담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특검법안을 둘러싸고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 문제가 향후 회담의 주요 논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은 불투명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영수회담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여야 대표 간 회담 후에 영수회담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이 대표와의 직접적인 소통에 대한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축하 난 전달을 위한 연락에 응답이 없었다”고 밝혔으며, 민주당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처럼 여야 간의 민생정책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도층을 잡기 위한 정치적 공방이 한층 더 가열될 전망이다. 25일 회담에서의 결과는 향후 정치권의 행보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사회를 바꾸는 힘! 시사 IMPACT

sisaimpact2024@daum.net
sisaimpact@kakao.com

Copyright © 시사 IMPAC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