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감사 착수, 월드컵 출전 막힌다고?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착수했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는 정부의 개입이 FIFA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는 "협회 실무자와 법무팀의 조언을 받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주호 전력강화위원의 폭로로 인해 파문이 확산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 내부에서는 "협회 운영의 독립성이 훼손될 경우 FIFA 제재로 인해 월드컵 등 국제대회 출전이 막힐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FIFA 정관에는 회원국의 협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2015년에는 쿠웨이트 정부가 협회의 인사권 등 관리 권한을 장관에게 부여하는 법을 통과시켜 FIFA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다. 최근 10년간 FIFA 회원 자격이 정지된 사례는 6건 더 있었으며, 이들 모두 정부가 축구 협회를 강제 해산하거나 협회 선거에 개입한 경우였다.

그렇다면 이번 문체부의 감사는 어떨까?

정유성 FIFA 에이전트 겸 변호사는 "외부 기관이 협회의 집행기구 구성에 관여해 영향을 미칠 때 '부당한 개입'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문체부의 감사가 그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제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즉, 정부의 이번 감사는 협회 운영이나 인사를 좌지우지하려 했던 외국 사례들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5년과 2012년, 국회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외국인 감독 경질 과정에 대해 국정 감사를 진행한 적이 있지만, FIFA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더욱이 축구협회는 매년 3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말에는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돼 올해부터 정부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문체부 역시 FIFA 정관에 어긋난 요소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문체부의 감사가 FIFA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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