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부동산 세제, 이재명 ‘현상 유지’ vs 김문수 ‘감세 확대’ 온도차 뚜렷

사진: 연합뉴스

부동산 세제 정책을 둘러싼 대선 후보들의 입장 차이는뚜렷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존 세제 체계를 크게 건드리지 않고 현상 유지를 택한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내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세금을 통해 매수 심리를 억누르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는 그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 증세를 피하며 급격한 정책 변화 대신 안정적 현상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지난해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부터 종부세에 대한 증세를 철회하고, 올해 대선 공약에서 국토보유세 정책마저 폐기하는 등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도 “완화된 상태이고 시행된 지 1년이 채 안 돼 부담 정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민주당 정책본부장의 설명처럼,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종부세 부담 완화와 재초환 폐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세제 전반에 걸쳐 감세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감세 정책을 계승하면서도 재초환 폐지에 있어서는 한층 더 나아간 입장을 보인다. 그는 1인형 오피스텔에 대한 세제 중과 배제 및 장기 보유 세액 공제 확대 공약도 내놓아 부동산 투자 환경 개선을 강조한다. 이는 부동산 매수 심리를 자극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 맞춤형 세제 완화 방안을 제시하며 세제 부담 완화를 통한 주택 시장 진입 장벽 낮추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올해 대선 후보들은 부동산 세제에 대해 ‘현상 유지’와 ‘감세 확대’라는 뚜렷한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증세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여야 간 정책 온도차가 과거에 비해 다소 줄어든 점이 눈에 띈다. 부동산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급격한 세제 개편을 지양하는 분위기 속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은 후보별 세제 완화 또는 유지 기조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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