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F, 휴대전화 제출 비협조 시 수사 의뢰 방침으로 논란 확산야당 "75만 공무원 사찰, 北 규찰대 발상" 강력 비판​정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불법 행위 가담 여부 조사를 목적으로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공직자들의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사실상 강제하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치권과 공직 사회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는 '12·3 사태' 책임 규명과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한 '내란 청산'의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를 전체주의적 사찰 및 숙청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국무총리실은 지난 11일, 대통령 직속 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TF를 가동했으며, 군(합참), 검찰, 경찰, 외교부, 법무부 등 12개 ..

정치 2025. 11. 17.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