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장의 해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해임 과정은 소송과 갈등을 야기하며 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원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의 삼익그린맨션2차는 조합장 선출을 통해 2년 만에 재건축 사업을 재개했으나,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갈등으로 소송전이 이어져 일부 주민은 재건축을 포기하기도 했다.재건축 사업 현장마다 반복되는 조합장 해임 갈등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조합장이 공백 상태가 되면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가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임해 사업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대책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

부동산·경제 2024. 9. 22. 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