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반대와 논란에도 불구, 민주당 다수 의석 이용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 피하기 힘들어..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급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이 법안들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 25만원 지급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다. 이 법안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헌법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이 13조원 규모의 현..

정치 2024. 8. 2. 11:39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임명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 즉시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탄핵 공세로 인해 또다시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됐다. 민주당은 8월 1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사례에서 보듯,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올리며 끊임없이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들의 행태는 '임명→탄핵'의 악순환을 반복하며, 방통위를 정치 싸움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이는 국가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28일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막장을 넘어 ..

정치 2024. 7. 31. 10:56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은 검찰개혁을 시도하는 종북세력에 맞서기 위한 결정이다. 이진숙 후보자는 "방송이 지금은 공기가 아니라 흉기다"라고 비판하며, 공영 언론이 민주노총 조직원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그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이번 지명은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의 편향을 바로잡으려는 정당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해체는 그 자체로 위험한 도박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연장선상에서 검찰청을 아예 해체 해버리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겠다는 계획은, 검찰의..

사설·칼럼·인터뷰 2024. 7. 9.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