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확대에도 취약계층 지원 축소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가 지난해보다 4000억 원 늘어난 10조8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소액생계비 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이 축소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금융위원회의 2025년 정책서민금융 계획에 따르면,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근로자햇살론(2조6000억 원 → 3조3000억 원) 확대에 사용될 예정이다. 반면, 소액생계비 대출은 지난해 1050억 원에서 올해 1000억 원으로 줄었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2800억 원에서 1700억 원으로 약 40% 감소했다. 소액생계비 대출 한도가 100만 원임을 감안하면 약 5000명의 취약계층이 대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사업자햇살론과 햇살론유스도 각각 3000억 원에서 1500억 원, 2000억 ..
부동산·경제
2025. 1. 19.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