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정책을 둘러싼 대선 후보들의 입장 차이는뚜렷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존 세제 체계를 크게 건드리지 않고 현상 유지를 택한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내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세금을 통해 매수 심리를 억누르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는 그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 증세를 피하며 급격한 정책 변화 대신 안정적 현상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지난해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부터 종부세에 대한 증세를 철회하고, 올해 대선 공약에서 국토보유세 정책마저 폐기하는 등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경제 2025. 5. 22. 09:38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부동산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한은)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책임을 떠넘기며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은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하며 금리 인하의 위험성을 지적했고, 국토부는 집값 상승이 금융시장의 문제라며 한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 인하는 지금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하 하였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가계부채 관리를 명분으로 금리 동결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업과 가계의 금융 부담을 줄여야 한다. 금리..

사설·칼럼·인터뷰 2024. 7. 13. 11:51